공정거래위원장, EBS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 방문

공정거래위원장이 3년 만에 재개된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제작 현장을 직접 찾았다. 주병기 위원장은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EBS 스페이스홀을 방문해 무료 라이브 공연 제작 과정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n\n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내린 동의의결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의의결이란 기업이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제재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면서 동영상 단독 상품을 내놓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음악 서비스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n\n이에 따라 구글은 동의의결 이행 방안으로 음원 서비스가 빠진 낮은 가격의 신규 구독 상품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올해 2월 출시했고,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인상을 금지했다.

또 국내 음악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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