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고 의료필수품 원료 우선공급, PC·노트북 가격 안정화, 기본통신권 보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처,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총 5개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관계부처 핫라인을 운영해 위기징후가 있는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의료필수품 원료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건설자재는 공사 발주 시기를 조정하는 등 수급을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PC와 노트북 가격 동향과 관련해서는 유통 점검을 강화하고, 내용연수(수명)가 지난 국가기관의 PC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PC가 민간에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학원 교습비와 관련해서는 편법 인상 등 위반 사례 3천 건 이상에 대해 처분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원비 부담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도 함께 다뤘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변동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TF 회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민생물가를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