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관계자와 검찰,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팀을 피해자에게 보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이 동원돼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소속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협력해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구다. 이날 현장에서는 형사사진 진행 절차와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심리 지원 센터의 심리상담, 통번역 지원 등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이 상세히 안내됐다.
피해자는 이 자리에서 심리 상담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며 태국어 상담사 또는 3자 통역을 통한 심리상담과 법률 구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물론,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며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면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