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겨레 보도에서 휴게소 입점 업체들이 물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실태가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운영권을 따낸 민간 위탁 운영사들은 입점 업체가 물건을 팔아도 소비자가 낸 돈을 먼저 가로채는 구조라고 지적됐다. 특히 기흥휴게소 등 3곳에서만 28억원의 대금이 밀렸으며, 도로공사가 이 같은 대금 미지급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우선 보도에서 직접 거론된 세 곳의 휴게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중간 운영업체에 개선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휴게소 서비스 평가에서 주의·경고 감점 조치를 내려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대금 지급을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심각한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면 입찰 참가 때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손질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4월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중간 운영업체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등 일부 업체가 휴게소를 장기 독점 운영해온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재 중간 운영업체가 다단계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를 없애고, 소비자와 입점 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해 고속도로 밖 일반 상권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금 미지급 같은 구조적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종합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도로공사에 지시했다. 이번 전수 조사와 평가 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휴게소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