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뉴스 보험·보상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법원 (사건: 2009다9294, 2009다9300)

주차한 화물차의 사다리 작업 사고,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대법원은 차량 운전과 무관한 사다리 작업 중 인부의 추락 사망을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의 보상사고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28일 보험금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피고의 화물차 고가사다리 적재함에 올라가던 인부가 추락해 사망했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운행과 운전을 구별하며, 장시간 주차한 차량의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사고를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의 보상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심이 든 기중장치 특별요율은 별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관한 사실이었다. 이를 운전자상해보험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을 모든 자동차보험의 면책이나 환송 후 최종 지급 결과로 확대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09다9294, 2009다9300)

0

기사 출처

대법원 (사건: 2009다9294, 2009다9300)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