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사·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양식업 면허가 최대 20년간 유효했으며, 만료 시 법적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평가 없이 재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5년 '양식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어장의 환경 상태와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면허 재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에 대해 이런 심사·평가를 처음 시행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환경 개선 조치를 병행해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271개 양식장이 새로 평가 대상에 올랐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현장 어업인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기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향후 심사·평가에 적극 반영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양식 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양식업으로 전환하려면 중앙·지방정부와 현장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양식장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충실히 반영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식업 면허 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