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관세 당국이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하고, 위조물품 근절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이 지재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협력하자는 의지를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특히 단순한 양해각서 체결에 그치지 않고, 권리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점이 핵심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실무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조물품 근절을 통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세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관세 당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위조품 유통을 차단하고, 세관 정보 공유와 공동 단속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재산권은 창작자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위조물품은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 안전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한국과 중국은 교역 규모가 큰 만큼, 지재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