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력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취업 비자 종류에 따라 고용노동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본 통합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그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요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 발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입 이후 인적자원 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다양한 취업 비자 체계를 개편하고, 인력 도입·선발에서부터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귀국·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남이주민센터의 이철승 대표는 부처별 분절적 관리로 인한 권익 보호의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숙련을 쌓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숙련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를 한 충남대학교 김기선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의 적용 대상을 '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로 확대하고, 적정 도입 규모, 고용 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인 법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현장 전문가들이 내·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 방안과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통합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관계 부처 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제조업 생산라인부터 농촌 수확 현장까지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곁의 동료이자 이웃이 됐다"며 "단순한 숫자 문제를 넘어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설계, 숙련 형성, 체류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TF 논의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은 단순히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학계,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좌장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맡았으며,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은주 정책실장, 경영계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정하미 선임이 토론자로 나섰다. 학계에서는 연세대학교 이종관 교수, 현장에서는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센터장,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