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오전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및 반도체 분야에 대한 두 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협력의향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이하 경제부) 간에 체결된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이다. 이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다자 차원의 협력을 양자 간 협력으로 구체화하고 심화한 것이다. 그동안 양국은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과 팍스실리카(Pax Silica) 같은 다자 협의체를 통해 협력해 왔다. FORGE는 핵심광물 안보를 위한 다자협력체이며, 팍스실리카는 핵심광물·반도체·AI 등 첨단기술 공급망을 논의하는 다자협의체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핵심광물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연합(EU) 내에서 핵심적인 희토류 정제·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은 EU와의 공급망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랑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연구·교육 협력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두 번째 협력의향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랑스 경제부가 함께 체결한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3자 협력이다. 양측은 AI의 역할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의 중요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정책 공유, 정부와 민간 분야 교류 확대, 공급망 회복력 향상, 연구·혁신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한국이 핵심광물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안정적인 협력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