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교육부는 4월 6일(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유아교육 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 교육부가 제출한 개정령안은 초·중등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유치원의 운영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자치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대표 확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기존에 학생 대표 1명만 참여하던 것을 학생부회장을 포함해 2명으로 늘린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 주요 사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도 학생 대표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적용되며, 급식 메뉴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해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의 행정지원조직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직원 수 20명 이상인 유치원만 행정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를 15명 이상으로 낮춰 소규모 유치원도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유치원 원장의 교육 집중을 돕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취학아동의 학교 배정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형제자매가 다니는 학교로의 배정 우선권이 확대 적용돼 가족 단위의 교육 편의를 높인다. 교육부는 이러한 조치가 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고, 학교 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결과물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교 자치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교원, 학부모, 학생 단체 등의 자문을 받았다. 특히 학생 참여 확대는 청소년기 자치 능력 함양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됐다.
개정령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교육부는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세부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현장 학교와 유치원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며 안착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학생 대표 확대가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교육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교 자치와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교육 현장의 변화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기사 내용은 교육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추가 정보는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