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테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네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지난 4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원호 대테러센터장과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20개 기관에서 57명이 참석했습니다.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새로 발표된 10개 과제와 기존 과제 중 추가 보완이 필요한 8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법령·규정 분과에서는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테러센터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통제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또 관계 기관 간 임무와 역할, 협조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주관 기관 지정과 협조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고 합동조사체계와 전담조직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테러보호대상자 지정 및 보호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조직·예산 분과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 및 재정체계 개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대테러센터 조직구조를 개편해 정책·정보·현장 대응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대테러 사업 예산의 체계적 편성과 정보·장비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에서는 센터 인력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최고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대테러센터 직원으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장기근무체계를 도입하는 등 조직개편과 전문성 강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대테러 교육·훈련 체계를 통합해 실효성 있는 합동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국제기구 및 해외 대테러 기관과의 협력 확대와 실무 중심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예방체계 구축,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과학기술 기반 대테러 체계 고도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공동위원장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4차 회의는 그간 논의된 혁신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TF 활동이 국가 테러 대응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4차 전체회의를 통해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TF 권고안을 최종 정리하고, 향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보고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법령 개정과 정책 반영을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