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0일 비상대응체계를 신설하고, 4월 2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전쟁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와 함께 고용·노동·산업안전반, 그리고 7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비상대응체계의 핵심은 '속도'다. 김영훈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전시상황에서는 평시의 관행과 문법이 통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역·업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고용·체불 상황판'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황판을 통해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에 나선다. 지표상 아직 위기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국민 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필요한 지원을 해당 지역과 업종에 먼저 제공할 수 있다.
재정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5,38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에는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임금체불 해소,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안정 등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과 지침 마련,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방관서에 지시했다.
취약계층 보호가 최우선 과제다. 김 장관은 "위기는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약한 부분부터 가시화된다"며 "청년,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노동자 한 사람의 삶과 한 가정의 내일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노동자, 사업주 등과 상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필요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이 국내 고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행정의 신속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평소와 다른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의 일자리 불안을 덜어주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