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군 예식 행사에서 국방부 차관의 서열을 기존과 달리 적절한 위치로 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방부의 문민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군의 예식 질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 「군 예식령」에서는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이 군 내부 계급 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는 국방부가 국방 정책의 최고 책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민 통제가 핵심인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차관의 서열 정상화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국방부 차관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군 예식 행사 시 의전서열 순서 재정비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차관은 국방장관 다음으로 배치되며,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함께 상위 서열을 형성한다. 이는 국가 행사나 군 내부 의식에서 국방부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군의 전문성과 문민 지휘의 조화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예식령 전체적으로 문구를 다듬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가 지난 2026년 3월 31일 보도자료(자료번호 260331)를 통해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개정된 군 예식령은 즉시 시행되며, 군 전역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예식은 단순한 형식 행사가 아닌 군의 규율과 통합을 상징하는 만큼, 이번 변화는 군 내 문화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배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최근 국방부의 역할 확대 추세가 이번 개정을 촉진한 요인으로 꼽힌다. 첨단 국방 기술 도입과 AI 활용 확대 등에서 국방부의 정책 주도권이 강화되면서, 예식 서열 역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방부는 앞서 '2026 첨단국방 피치데이'와 '2026년 제1차 국방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혁신 사업을 통해 미래 지향적 국방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관 서열 정상화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 권위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방부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국방부 차관의 서열 조정은 문민 통제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예식령 개정으로 군의 전문 영역과 행정 영역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호응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는 개정령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군 교육훈련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군의 예식 문화 개선과 국가 안보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방부의 리더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군 예식령」 개정은 국방부의 체계적 개편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국방 정책 정비를 통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