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체제에 돌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과 함께 공급망 병목 해소,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기업 현장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과 물가 품목에 대해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수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포장재 표시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공급망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를 개선해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할·임대·처분에 관한 특례를 도입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발굴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규제 개혁은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애로를 겪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인증·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보고 의무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후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 체계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세계 경제와 에너지·원자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규제 완화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주요 품목의 비축 물량을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