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26년 4월 2일 밝혔다. 국방부가 주도한 이번 개정은 군 예식 행사에서 국방부 차관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민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의전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군 예식령」에서는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이 불명확하거나 군 관계자 중심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차관을 적절한 위치로 정비함으로써 국방부의 문민 지휘권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국방 행정의 효율성과 군의 예식 규범을 동시에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 예식 시 국방부 차관을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배치하고, 각급 군 예식에서 일관된 서열을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나 군 종합례 등 주요 행사에서 차관의 위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헌법상 국방부 장관의 군 지휘권을 뒷받침하는 문민 통제 원칙을 예식 차원에서 구현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국방부가 지난 3월 31일 보도자료(문서번호 260331)를 통해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개정령을 즉시 시행하며, 군 전역에 예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내 예식 담당자 대상으로 세부 지침을 배포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배경으로는 최근 국방 정책에서 문민 중심의 국방 행정이 강조되면서 예식 규정의 현대화 필요성이 대두된 점이 꼽힌다. 국방부는 "의전서열 정상화가 국방부의 위상을 높이고 군의 규율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군 예식의 상징적 의미를 넘어 국방 조직 문화 개선의 출발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후 국방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군 예식은 국가 행사에서 군의 위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이번 변화가 군과 문민 간 조화를 촉진할 전망이다. 국민들은 국방부 공식 채널을 통해 추가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