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월 30일자로 비상대응체계를 신설하고, 4월 2일 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노동자 일자리에도 충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상대응체계는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반, 노동반, 산업안전반, 그리고 7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으로 운영된다. 매주 회의를 열어 지역별·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위기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고용·체불 상황판'을 운영한다. 이 상황판을 통해 지역별·업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은 "현재의 경제 전시상황에서 행정은 속도"라고 강조하며,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비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상황판과 현장지원반을 통해 지역·업종별 고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지표상 위기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징후가 있으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과 업종에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임금체불 해소,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안정 등 5,386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김 장관은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 및 지침 마련, 전달체계 점검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지시했다. 그는 "경제 전시상황에서 평시의 관행과 문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청년,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인 업무처리 접근 방식을 벗어나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매주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