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의 수급과 가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대응 체계와 연계해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해온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단장:1차관)'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TF는 건축물과 도로 등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중동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생산하는 자재들, 예를 들어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배관과 창호, 단열재, 페인트·도료, 실란트(실리콘), 접착제(본드)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 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5개 건설 관련 협회에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접수된 과제 가운데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개선하고,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 전체에 미치는 리스크를 분석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매점매석이나 담합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짜 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자재 수급 차질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의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등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현장에서 접수되는 수급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