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뉴스 유포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3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주재했으며,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문 관리관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가짜뉴스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례(4월 2일)를 언급하며,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 기관들도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할 경우 즉시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경 간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참고로 이 대응반은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관계 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출범했으며, 이날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안정과 외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