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분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문화 선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에 설치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 4월 3일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도입됐다. 현재 국가데이터처,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한국도로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주테크노파크 등 7개 기관이 이노베이션 존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노베이션 존에서는 일반 연구 공간에서 시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하거나 다양한 결합키를 활용할 수 있고,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 표본 검사와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연구도 허용된다. 지난해 10월 말 이노베이션 존으로 지정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데이터 분석 공간 확보, 시스템·네트워크 개선 등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준비하고 개인정보위의 현장 검증을 거쳐 운영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그동안 고품질 교육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연구 수요는 많았지만, 이를 안전하게 결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공간적·기술적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노베이션 존으로 지정되면서 교육 데이터를 심층 분석·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특히 기존 결합전문기관과 연계해 교육 분야 데이터와 다른 분야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고품질 교육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노베이션 존의 핵심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가명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다.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해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가명처리 후 분석이 가능하다. 비정형 데이터(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에 대해서는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샘플링 검사 후 활용을 허용해 불필요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한다. 또한 AI 연구개발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장기간 보관하고 제3자 재사용을 허용한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목적 내에서 활용하고 원 보유기관과 협의하며 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필요에 따라 처리 목적과 환경에 맞춰 추가 가명처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을 지원한다.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등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을 활용할 때 제도 적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다. 이노베이션 존에서는 전문심의위원회가 실증 계획을 사전 검증해 해당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한다. 이로써 프라이버시 우려나 모호한 규제 적용 때문에 막혀 있던 신기술 연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번 이노베이션 존 운영을 통해 교육 분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문화를 선도하고, 연구자와 기업이 고품질 데이터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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