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신속하게 보상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통해 조직의 사기 진작과 성과 중심 문화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4월 1일 '경찰청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6건의 포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는 총 1억 5,500만 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공직 사회에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우받고,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지난 1월 16일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제1회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한 데 이어, 2월 3일 제2회, 그리고 이번 4월 1일 제3회까지 연이어 포상 대상을 발표하며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제3회 포상 대상자는 지난 1~2월 경찰청 내부 게시판과 누리집 국민 추천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293건의 후보 사례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포상금 대상자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사례는 부동산 카르텔과 마약 범죄, 초국경 사이버 범죄 분야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김웅경 경감 등 5명은 공인중개사 단체가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부동산 카르텔 관련자 35명을 검거한 공로로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마약 범죄 분야에서는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김호종 경감 등 6명이 무사증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통해 합법 체류 자격을 얻은 뒤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외국인 12명을 포함해 총 40명의 마약사범을 검거(구속 21명)한 성과를 인정받아 1,500만 원을 받는다.
초국경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문대성 경위 등 7명이 악성프로그램을 한국 등 234개국에 280만 회 유포하고, 감염된 PC에서 가상자산 수신 주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전 세계 피해자로부터 가상자산 17억 원(한국인 피해 1,600만 원)을 편취한 외국인을 송환·구속한 공로로 1,500만 원의 포상 대상자에 선정됐다.
피싱·스캠 범죄와 매크로 암표 사범도 주요 포상 사례에 포함됐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정현철 경감 등 5명은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14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투자리딩방 조직과 불법자금 세탁업자 62명을 검거(5명 구속)하고 범죄수익 48억 원을 몰수·추징한 공로로 1,000만 원을 받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나동권 경감 등 4명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2만 4천여 장의 공연 입장권을 대리 구매해 주고 수수료 14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수익금 전액을 추징 보전한 공로로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경찰관들이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 홍광수 경위는 농지 투기 목적으로 불법 전용한 농지 투기 사범 219명을 검거해 500만 원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김순천 경감 등 5명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연애빙자사기 등 범죄조직 2곳에 가담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105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49명을 검거(구속 37명)하고 범죄수익금 약 10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한 공로로 1,000만 원을 받는다.
대구 수성경찰서 최희열 경감 등 5명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수면 마취제를 4년간 9천여 회 불법 투약·판매해 6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간호조무사 및 투약자 등 6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범죄수익금 약 6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전북경찰청 권지순 경감 등 4명은 불법 성매매 전단지 유통망을 역추적해 건물주와 인쇄업자까지 포함한 성매매 알선 조직 11명을 일망타진하고 1억 7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 공로로 1,000만 원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앞으로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경찰청은 현재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을 운영 중이며, 경찰청 누리집 '소통/공감' 코너의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우수 공무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우받고,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