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4월 2일 KTX 개통 22주년을 맞아 철도 유관기관과 함께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고속철도 통합 원년을 맞아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홍 차관과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 주요 철도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청렴결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결의문에 서명했으며, '국민께 신뢰받는 한국 철도의 미래를 위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홍 차관은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22년 동안 철도는 속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을 연결하는 데 철도 관계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속철도 통합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원년으로, KTX와 SRT의 교차운행이 그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로 답해야 하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하나의 유기체로 진정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혁신의 전제 조건은 안전”이라며 “작은 탈선 사고 하나라도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 차관은 청렴결의 자리에서도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라며 “기술이 아무리 앞서가도 청렴하지 못한 조직은 모래성과 같다. 오늘의 청렴서약을 현장에서 잘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청렴결의대회는 최근 철도 분야에서 제기된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철도공사,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관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 4차례 회의를 거쳤고, 전문가 자문까지 마친 뒤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6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재취업 업종과 퇴직 전 직급·직렬 등을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는 데이터 기반 현황진단입니다. 둘째, 기관별 전관근절 TF를 매월 운영하고 분기별로 협의체를 정기 운영하는 전사적 대응체계입니다. 셋째, 재취업 퇴직자 방문 시 사전 등록을 강화하고 접촉기록부를 신설해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는 불합리한 관행 타파입니다. 넷째,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높이고(2년에서 3년으로), 철도공단 심의 시 내부위원 참여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입찰·심사 제도 정비입니다. 다섯째, 사례 위주 교육과 입찰 평가 전 임원급 주관 청렴교육을 시행하는 교육 내실화입니다. 여섯째, 청렴감시관과 옴부즈만, 내부신고 등 감찰을 강화하는 제3자 감시제도 강화입니다.
기관별 대표 사례로는 국가철도공단이 종합심사제 내부위원을 대거 교체하고 교체 전까지 내부위원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한 인원과 직급에 따라 최대 3점의 감점을 신설하는 제재를 도입합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형식승인 검사자 배정 전 개인이력을 확인하고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에스알(SR)은 입찰 참여 예정자 간에 퇴직자 재취업 여부를 상호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홍 차관은 “우리 철도에 ‘신뢰’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항상 기본 가치로 내재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