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2일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전시상황에서는 평시의 관행과 문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노동자 일자리에 대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반, 노동반, 산업안전반, 그리고 7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를 신설했다. 이 체계는 매주 회의를 통해 지역과 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위기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고용·체불 상황판도 운영한다. 이 상황판을 통해 지역·업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지표상으로 위기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자, 사업주 등과 상시 소통하며 지역 고용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업종별 협회와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업종 단위 위기가 감지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국민 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임금체불 해소,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안정 등 총 5,386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과 지침 마련,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전시상황에서 평시의 관행과 문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청년,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업무처리 접근 방식을 벗어나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고용 및 노동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 발견 시 지역과 업종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실업이나 임금체불 등 노동자 생계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조기 재취업 지원, 체불 청산,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비상대응체계 가동의 본질이 지표상 위기가 감지되지 않아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징후를 발빠르게 포착하고 적시에 해법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방관서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 및 지침 마련,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