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5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 주요 거시정책 수단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일 오전 7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첫 번째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거시경제 여건이 급변하면서 예산, 세제, 금융, 외환 등 각 분야의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은 물론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전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상황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며, 필요 시 즉각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단기적인 경제 현안뿐 아니라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거시경제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당국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Policy mix)을 찾고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