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급등과 그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65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예산안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됐으며,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민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조치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사태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비료, 사료, 농기계 연료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농업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농업 분야의 직접적 피해'로 규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 예산을 통해 농가의 생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식량 공급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58억 원으로, 이는 전체 정부 추경(약 26.2조 원 추정)의 일부를 차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의 여파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농업 부문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주로 농업인 직접 지원, 가격 안정화 사업, 그리고 취약 농가 보호에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비료와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에 약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유가 상승으로 비료 가격이 20~30% 올랐고, 이는 쌀·채소·축산물 생산 비용을 직격하고 있다. 정부는 비료 바우처 지원과 사료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 농가의 비용 부담을 10~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농가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범정부 TF'를 통해 신속 집행될 예정이다.
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도 주요 과제다. 사료 가격 급등으로 한우·낙농·양돈 농가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추경 예산 중 500억 원 규모로 사료비 지원금을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벼·과수·원예 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직접 피해 보상도 포함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무역 불안정과 운송비 증가가 생산·유통 비용을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해보험 확대와 긴급 자금 대출을 통해 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특히 소규모 농가와 청년 농업인을 우선 지원해 농촌 경제의 기반을 보호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민생 안정 대책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차량 5부제' 운영처럼 에너지 절약 노력과 연계해 농업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농업 부문의 즉각적 피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유가 안정화 전까지 농가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 예산이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 장기화 시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즉시 집행에 들어가며, 피해 농가의 신청을 농업기술센터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문의는 정책기획관실(02-XXX-XXXX)로 하면 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농업인들의 고통을 덜고, 국민 식탁 안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추경 편성은 중동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정부의 민생 우선 정책을 상징한다. 농업이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대책이 요구된다. 농민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촉구하며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