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실무 매뉴얼 책자를 발간해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한다. 이 매뉴얼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CBAM 확정기간을 앞두고 제작된 것으로, 제도 준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정보를 담고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한 무역 관련 정책이다. EU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시장에 수입될 때,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EU 내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수입품의 탄소 비용을 맞추기 위한 '국경 조정' 제도다. CBAM은 2023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확정기간으로 전환되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기도금 등 고탄소 배출 산업 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은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EU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CBAM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 기후경제통상과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매뉴얼은 CBAM 등록, 보고, 인증 등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며, 기업들이 제도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발간 시점은 2026년 3월 30일로,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공지됐다. 첨부파일 형식으로 PDF와 HWP 버전이 제공되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산업통상부는 이 자료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무역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CBAM의 배경은 EU의 '유럽 그린딜' 정책에 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연차 판매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강력한 기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EU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자, 저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저가 수입품 유입을 막기 위해 CBAM을 도입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CBAM 발표 직후부터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ETS(배출권거래제) 연계 등 국내 제도와의 조화를 모색해왔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CBAM 포털 등록 방법, 분기별 보고서 작성 가이드, 탄소 가격 계산 방식 등이다. 기업들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임베디드 배출량(생산 과정 탄소 배출)을 직접 보고하거나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실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별도의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한국 기업들의 CBAM 적응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확정기간 도래를 앞두고 실무 중심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U 측도 CBAM 시행을 앞두고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어, 양측 간 정보 교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철강 제품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며, CBAM 대상 품목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포스코 등 대형 철강사들은 이미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견·중소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받아 대응 체계를 마련 중이다. 매뉴얼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됐다.
기후경제통상과는 매뉴얼 외에도 CBAM 관련 세미나와 온라인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나 정책브리핑을 통해 최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CBAM은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글로벌 탄소 규제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계기로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CBAM이 WTO 규정 준수 여부로 국제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EU의 강한 추진력으로 불가피한 추세라고 분석한다. 한국 정부는 CBAM 완화나 대체 방안을 EU와 협의 중이며, 매뉴얼 발간으로 국내 기업의 실질적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역 마찰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