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확정기간 운영에 맞춰 실무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30일 공식 발표된 이 자료는 EU 시장으로 수입하는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탄소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CBAM은 EU가 자국 내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면서 해외 제품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세금 징수가 시작된다.
CBAM의 배경은 EU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서 비롯된다. EU는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고탄소 제품의 수입에 세금을 매겨 국내 생산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대상 품목으로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력 등이 포함되며, 이들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CBAM 도입으로 상당한 영향이 예상돼 왔다.
관세청의 매뉴얼은 이러한 CBAM의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을 중점으로 다룬다. CBAM은 2023년부터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으로 전환되는데, 전환기간에는 보고 의무만 있었으나 확정기간부터는 실제 세금 납부가 의무화된다. 매뉴얼은 수입 신고 과정, 탄소 배출량 보고 방법, 세금 계산 절차 등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EU 규정의 세부 사항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정리했다.
특히 매뉴얼은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입업자는 제품의 생산자 정보를 수집하고, EU 지정 포털을 통해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탄소 배출량은 생산자가 제공한 데이터나 제3자 검증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제출 시 EU로부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정확한 준수가 필수다. 관세청은 이 매뉴얼을 통해 국내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CBAM의 영향은 철강업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한국은 EU의 주요 철강 공급국 중 하나로, 연간 수억 유로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알루미늄과 시멘트 분야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미 CBAM 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매뉴얼 발간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기업들은 매뉴얼을 참고해 공급망 관리와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CBAM 확정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실무 매뉴얼을 통해 기업들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관세청 무역정책과로 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의 EU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EU의 CBAM은 전 세계 무역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국경탄소조정제도를 검토 중이며, WTO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한국 정부는 CBAM을 계기로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이제 탄소 배출을 무역 비용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매뉴얼 발간으로 국내 수입업체들은 안도감을 표하고 있다. 한 철강업 관계자는 "이전에는 EU 규정을 해석하기 어려웠는데, 실무 매뉴얼이 나오니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CBAM 관련 교육과 세미나를 열어 기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CBAM 시대에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