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30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을 통해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특례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자치분권지원과가 담당하는 이 사업은 지역 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특례 설계도'로 불리며, 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 행정 단위로, 특별한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시행령 제정 착수는 이러한 통합특별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특례 설계도는 통합특별시의 고유한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며, 기존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지원과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 입법 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특례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재정·행정·경제 분야에서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최근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례 시행령을 신속히 제정, 지역 주도의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다른 광역권 통합 사례에도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 설계도의 핵심은 통합특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제정 과정에서 광역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는 지방자치법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치 모델을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광역시의 도시적 매력과 전라남도의 넓은 면적·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녔다. 시행령 제정을 통해 부여될 특례는 행정 효율화, 재정 분권, 인프라 개발 등 다각도로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치분권 3.0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착수된 시행령 제정 작업은 연내 입법 예고를 목표로 진행되며,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이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구체적인 특례 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자료를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공개하며 국민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통합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자치분권의 상징으로서, 국가 전체의 지역 발전 균형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통합특별시가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분권지원과의 역할은 이번 사업에서 더욱 부각된다. 과는 지방자치법의 세부 규정을 담당하며, 특례 사항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다. 통합특별시의 특례는 기존 특별시·광역시와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돼 지역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제정 착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마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은 더 나은 자치 환경에서 생활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제정 과정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