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3월 30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EU가 도입한 CBAM 제도의 본격 시행 기간인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CBAM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수입 제품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2023년부터 CBAM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을 시작해 보고 의무를 부과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확정기간으로 전환돼 실제 탄소 비용이 청구되는 단계로 접어든다. 관세청의 이번 매뉴얼 발간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이 제도 이해와 준수 절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매뉴얼은 CBAM의 기본 개념부터 등록, 보고, 신고, 인증 절차 등 실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CBAM은 EU의 배출권거래제도(ETS)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부문으로 한정되지만, 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이 EU에 집중돼 있어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전환기간 동안은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만 하면 됐으나, 확정기간부터는 EU ETS 가격에 맞춰 실제 인증서 구매나 동등 비용 납부가 의무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EU 규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작성됐으며, 기업들이 CBAM 포털 등록부터 주기적 보고서 제출, 인증서 관리까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EU 수입업자와 협력해 공급망 내 탄소 배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매뉴얼에는 이러한 데이터 관리 팁과 오류 방지 사례도 포함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출 기업들은 CBAM 도입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탄소 배출 저감 노력으로 인증서 구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CBAM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책자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무료 배포하며, 추가 문의는 해당 부서로 안내할 예정이다.
CBAM은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제도로, EU 외에도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유사한 국경탄소조정제도를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는 CBAM 규정 준수를 통해 무역 마찰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매뉴얼을 활용해 조기 대응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발간으로 국내 기업들의 CBAM 적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EU 규정 변화에 따라 매뉴얼을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