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틈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과 중동 지역 상황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정 속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다.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 시 정부가 주유소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휘발유 리터당 최고가격이 1934원, 경유는 1923원으로 단계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중동전쟁 대응으로 유류세 인하가 확대된 가운데(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 87원 인하) 이뤄진 조정이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가 이 최고가격 한도를 초과하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포착되자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는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 동안 부당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최고가격을 초과한 판매나 허위 가격 표시,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 신고를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부문과 지방정부의 차량 5부제 시행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국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석유 수급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소비자들은 주유소 가격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고가격제는 1차 시행 이후 효과를 발휘하며 주유소 가격 안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감시가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필요 시 최고가격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확대하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934원과 1923원으로 책정된 것은 국제 싯가 반영 결과다. 하지만 주유소들이 이 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무관용 대응은 주유소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합법적인 가격 준수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운영을 강화하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위반 시 벌칙 부과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소 선택 시 가격 비교 앱이나 공식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불법 주유소 신고 핫라인을 운영 중이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로 석유 가격 안정화가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석유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의 지속 시행과 단속 강화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