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1 상담等方式의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2026년 3월 29일 발표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CBAM은 EU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고탄소 제품의 수입 시 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EU는 2023년부터 CBAM의 전환 기간(Transitional Phase)을 시작해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력발전·전력 등 6개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세금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EU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시멘트 등 제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원 방식의 핵심은 1대1 상담이다. 기업들은 개별 상황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보고서 작성 지침, 비용 절감 전략 등을 전문가와 직접 논의할 수 있다. 상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필요 시 현장 방문 컨설팅도 제공된다. 또한 집단 교육 세미나와 웹세미나(W/S)를 통해 CBAM의 기본 개념부터 실무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기후부는 CBAM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들의 문의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상담 신청은 기후부 홈페이지나 전용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초기 상담 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의 실제 이행을 돕는 실질적 지원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밀착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CBAM 도입 배경은 EU의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체 배출량 5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비EU 국가의 제품이 EU 내 저탄소 제품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23년부터 CBAM 대응 로드맵을 발표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연계 등 국내 제도를 강화해 왔다.
이번 지원 확대는 2026년 CBAM 완전 시행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이뤄져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CBAM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EU 시장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미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CBAM의 영향 범위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초기 6개 품목에서 출발해 유기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유리 등으로 확대 검토 중이다. 한국의 대EU 수출액 중 제조업 비중이 80%를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1대1 상담 외에도 기후부는 CBAM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모범 사례 공유,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병행한다.
국내 기업들의 CBAM 대응 현황을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초기 보고를 시작했으나 중소기업의 준비도는 낮은 편이다. 기후부의 밀착 지원은 이러한 격차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담 과정에서 기업들은 EU 규정 준수 확인서(Certificate of Compliance) 발급 방법, 임시 배출 인자(Interim Emission Factor) 활용 등 구체적인 팁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CBAM 대응을 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이 자체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CBAM은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닌, 글로벌 기후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탄소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EU 시장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기후부의 1대1 상담 등 지원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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