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본격 추진하며, 50개 기관의 보호관들을 대상으로 첫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 연수회는 2026년 3월 25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연수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직접 참여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연수회는 이러한 보호 체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호관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50개 기관에서 선발된 적극행정 보호관들은 연수회를 통해 적극행정의 정의와 절차, 면책 사례, 지원 방안 등을 배웠다. 보호관은 각 기관에서 적극행정 신청자와 수행자를 지원하고, 면책 심의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연수회를 통해 보호관들의 전문성을 높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참여는 적극행정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논의된 면책 및 지원 강화 방안은 공무원이 과도한 책임 부담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혁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 행위를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하며, 보호관으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수와 지침 보완을 통해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보호관들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적극행정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련 자료를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연수회 개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 과제다. 정부는 면책 기준의 명확화와 지원 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50개 기관을 선정해 보호관을 배치함으로써 전 부처 차원의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는 기존의 적극행정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 앞으로 보호관들은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무원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면책 절차의 신속화와 사례 공유 등이 주요 내용으로 거론됐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적극행정 보호관 첫 연수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