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3월 24일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24~2028)’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원자력진흥위원장인 유승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원자력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방사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표면 아래 깊이 매설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현재 국내에는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운영 중이며, 누적 발생량은 2023년 기준 약 20만 드럼(1드럼=200리터)에 달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추가 발생분을 포함해 총 40만 드럼 규모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세 번째 계획이다. 이전 계획(제2차, 2019~2023)에서 추진된 처분시설 운영 최적화와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강화, 기술개발 추진, 국제협력 확대, 관리체계 효율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처분연구시설의 운영을 최적화하고, 방사선 안전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지하수 영향 최소화 기술을 도입하고,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처분기술의 고도화를 중점으로 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AI 기반 예측 모델 개발이 핵심이다. 또한, 소각·압축 등 폐기물 감량화 기술을 확대 적용해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관련 R&D 예산을 1,000억 원 규모로 투입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강화는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과 공동연구를 통해 이뤄진다.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 원자력 강국과의 교류를 늘리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 준수를 강조한다. 이는 국내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관리체계 효율화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한다. 폐기물 발생자(발전사업자), 운송자, 처분사업자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정보 공개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국민 소통 채널을 확대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 목표는 2028년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다. 현재 경주 시설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블록 건설과 연구시설 활용이 병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폐기물 관리가 필수"라며, "계획 이행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정부·국회·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계획은 고시를 거쳐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연계돼 원전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국내 원전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2030년까지 30% 이상의 발전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원전 확대 정책과 폐기물 관리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원자력학회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도입이 폐기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추가 모니터링 강화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획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필요 시 중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원자력안전정책과(044-215-4523)로 가능하다. 이번 의결은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