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0일 '우리 지역 공유재산 잘 쓰고 동네는 함께 가꿔요'라는 주제로 지역 공유재산 관리와 동네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자치행정과가 준비한 이 보도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유재산이란 공원, 주민센터, 공터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 자산을 의미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가 저하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공유재산의 이용률이 낮은 지역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보도자료는 공유재산의 현황 진단부터 시작해 최적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미활용 공터를 주민들이 모여 가꾸는 커뮤니티 정원으로 전환하거나, 빈 공간을 지역 문화 활동 장소로 재배치하는 사례를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자산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동네 가꾸기 운동으로 확장된다.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관리 지침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등록 및 실태 조사 의무화, 이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 협력 확대,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활용 계획 수립이 포함된다. 특히, 동네 단위로 주민들이 모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함께 가꾸기'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최근 지역 불균형 발전과 도시화로 인한 공공 공간 부족 문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방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도자료는 3월 21일 13시경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됐으며, 첨부 자료를 통해 상세 가이드가 제공됐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실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예를 들어, 한 동네 공터가 방치되지 않고 주민들이 함께 꽃을 심고 벤치를 설치하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다. 공유재산의 장기 관리 계획을 세우고,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잘 쓰고 함께 가꾸면 동네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공유재산 규모는 방대하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수많은 지자체가 보유한 토지와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연간 수백억 원의 기회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동네 가꾸기 측면에서는 마을 공동체 회복을 핵심으로 삼는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소외가 심화된 상황에서 주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한 공공 공간 활용이 필수적이다. 보도자료는 주민 자치회를 통해 공유재산 이용 계획을 세우는 모범 사례를 소개하며, 전국 확산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즉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포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공유재산 잘 쓰고 동네는 함께 가꿔요' 슬로건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은 공공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며, 주민 참여는 민주적 지역 자치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움직임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실질적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관심 있는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추가 질의에 자치행정과를 통해 응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