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LTV 담합 판단에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20일 공정위가 부과한 2,720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 당국의 시장 감독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 기준 사이에서 해석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LTV) 정보를 공유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대출 수요자들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점을 피해 사례로 들며, 이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LTV는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내부 기준일 뿐, 담합의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들은 오히려 LTV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대출을 더 많이 실행할수록 이자 수익이 증가하는 시스템에서, LTV를 낮게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한 관계자는 "LTV는 신용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방어 장치일 뿐, 금리나 거래 조건처럼 경쟁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거래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 사례가 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이 나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의 담보 부여 기준이나 자기부담금 정책 등에도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기준이 과도하게 일관화될 경우 자금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감독 당국과 금융기관 간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단순 정보 공유와 담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자율성과 규제 정당성 모두 흔들릴 수 있다. 향후 금융감독원과의 정책 협의체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