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폐업자 '규모'부터 '속사정'까지 데이터로 꼼꼼히 살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폐업 사업자 통계와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국세청 폐업 통계와 폐업 경험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폐업의 규모뿐 아니라 구체적인 원인과 과정, 이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2025년 전체 폐업 사업자는 97만 5,681개로, 전체 사업자 1,032만 1,407개 대비 폐업률 8.64%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100만 8,282개, 9.04%)보다 3만 2,000개 감소한 수치로, 폐업 규모와 비율이 함께 줄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89만 411개(폐업률 9.06%), 법인사업자는 8만 5,270개(5.79%)였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일반사업자(간이·면세 제외) 폐업이 48만 3,000개(폐업률 8.34%), 간이사업자(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31만 4,000개(12.15%), 면세사업자(의료·교육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가 9만 3,000개(6.46%)로,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소매업(15.40%)이었고, 음식업(15.14%), 대리·중개·도급업(12.20%)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폐업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3.29%)과 부동산 임대업(3.50%)으로 나타났다. 폐업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소매업(28만 2,000개), 서비스업(22만 5,000개), 음식업(14만 3,000개) 순이었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 49만 2,000개(50.4%)로 가장 많았고, '기타'(43만 6,000개, 44.6%), '양도·양수'(3만 5,000개, 3.6%) 순이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주요 업종(소매·음식·서비스·숙박·도매·제조업)만 보면 사업 부진 비중이 55.7%로 더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청년(40세 미만) 폐업이 27만 7,000개, 40~60세가 46만 0,000개, 60세 이상이 23만 8,000개였다. 60세 이상 폐업 비중은 2023년 22.3%에서 2024년 22.7%, 2025년 24.4%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사업 존속 기간별로는 1년 미만 폐업이 21만 6,000개(22.1%), 1~3년 28만 1,000개(28.8%), 3~10년 34만 6,000개(35.5%), 10년 이상 13만 3,000개(13.7%)였다. 3년 미만 단기 폐업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소상공인 주요 업종에서는 여전히 56.5%로 과반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폐업이 54만 8,000개(폐업률 8.9%), 비수도권이 42만 8,000개(8.4%)로, 수도권 비중이 56.2%에 달했다. 연도별로 수도권 폐업 비율은 2023년 54.5%, 2024년 55.4%, 2025년 56.2%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한편, 중기부가 폐업 경험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2026년 5월, 전화 및 이메일 조사)에서는 보다 생생한 속사정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33.6%가 60대 이상, 30.3%가 50대였으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7.5%), 서비스업(21.8%), 도·소매업(21.5%) 순이었다.

폐업 이유 1위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70.9%)으로 압도적이었고, '적성·가족 등 개인 사정'(13.7%),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12.1%)가 뒤를 이었다. 수익성 악화의 세부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고객 감소'(62.5%)가 가장 컸고, '원재료비 부담'(29.4%), '인건비 상승'(28.8%), '고정비 부담'(24.9%)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폐업 결심은 정상 매출의 40% 이상 감소 시 이뤄지는 경우가 64.4%로 가장 많았고, 특히 40~60% 감소 구간(39.1%)에서 결심이 집중됐다. 폐업 결심 당시 68.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부채 금액은 8,531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 규모도 커져 20대 이하(3,567만원), 30대(7,295만원), 40대(7,673만원), 50대(8,424만원), 60대 이상(9,87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 구성은 제1금융권(3,483만원),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2,585만원), 제2금융권(1,293만원) 등이었다.

폐업을 결심한 후 실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까지는 평균 7.7개월이 걸렸다. '3개월 미만'(38.4%)이 가장 많았지만, '1년 이상'도 25.9%나 됐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는 '새로운 인수자(양도) 물색'(30.6%), '폐업 절차 파악'(26.1%), '잔여 임대차 기간'(20.3%), '대출금 상환'(18.8%) 등이 꼽혔다.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발표 이후 평균 소요 기간이 16개월에서 7.7개월로 단축된 점은 긍정적이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출금 상환'(45.5%)이었고, '폐업 시점 결정'(37.3%), '점포 정리 비용'(32.0%), '보증금·권리금 회수'(30.7%)가 뒤를 이었다. 특히 권리금의 경우 평균 1,337만원을 주고 들어갔지만, 폐업 시 회수율은 평균 31.5%(약 421만원)에 그쳐 자산 손실이 컸다.

폐업에 드는 비용은 평균 1,286만원으로, 점포 정리 비용(559만원, 43.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원재료비 외상 체납액(221만원), 종업원 퇴직금(205만원), 세금·공과금 체납 및 미납(113만원), 임대료 계약 해지 위약금(105만원) 순이었다. 폐업 비용은 주로 자체 보유 자금(49.7%)으로 충당했지만, 정부 정책자금(25.4%), 금융권 대출(21.8%) 등 외부 자금에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 폐업 지원제도 이용률은 희망리턴패키지(75.5%)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노란우산공제(18.2%), 지역신보 보증(11%) 순이었다. 그러나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 중 66.4%는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라고 답해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가장 확대가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폐업 비용 지원'(47.3%), '재창업·취업 지원'(38.8%), '상환 유예·이자 감면'(32.1%)이 꼽혔다.

폐업 이후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가계 생계비 부족'(40.5%)이었고,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22.1%), '향후 경제활동 대안 부재'(19.4%), '사업 실패에 대한 정신적 고통'(7.8%) 순이었다. 폐업 후 생계수단으로는 '보유 재산 충당'(33.8%), '근로 소득'(32.8%), '가족·지인 도움'(23.9%) 등으로 나타나, 폐업이 가계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취업(준비 중 포함)'이 41.4%로 가장 많았고, '경제활동 포기·휴식'(29.3%), '재창업(준비 중 포함)'(26.9%) 순이었다. 남성(43.3%)이 여성(39.4%)보다 취업 준비 비율이 높았고, 여성(34.3%)이 남성(24.5%)보다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 통계와 실태조사를 종합하면, 사업 부진이 폐업의 주된 요인이지만 고령층의 부율 부담과 폐업 후 생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폐업 예방과 재기 지원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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