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5월 7일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위해요소 21만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철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국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로, 안전개선과가 주관했다.
개학 시즌이 되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길이 가장 취약한 구간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초등학교 인근 도로, 횡단보도, 공원, 상가 등 통학로와 밀접한 모든 시설이었다.
발표에 따르면, 적발된 위해요소는 총 21만여 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점검 대비 상당한 규모로, 노후된 가로등, 파손된 인도 블록, 불법 주차물, 위험한 간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요소들이 다수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관계자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은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해요소들은 지자체의 즉각적인 개선 명령과 함께 후속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기간을 정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를 통해 이뤄졌다. 초등학교 1만여 곳을 중심으로 주변 100미터 이내 구역을 중점 대상으로 삼았으며, 현장 점검반이 직접 발굴한 결과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위해요소로는 ▲도로 표지판 훼손 ▲불법 구조물 설치 ▲조명 시설 미비 ▲보행자 안전난간 부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매년 개학철을 맞아 이러한 안전점검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반영해 점검 강도를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매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 방과 후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평가된다.
적발된 21만여 건의 위해요소 개선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완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미이행 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와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통학길 만들기'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스마트 안전시설 도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개학기를 맞은 지금, 초등학교 주변 안전은 부모와 지역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점검 결과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를 통해 위해요소 제로를 향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