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자정 노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험GA협회가 대형 GA를 중심으로 자율협약 이행 실태와 정착지원금 운영 방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인 49개 대형 법인을 대상으로 점검 공문이 발송됐으며, 오는 30일까지 제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개최된 제4차 자율협약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회의에 직접 참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점검의 핵심은 정착지원금 지급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 체계의 실질적 운영 여부다. 정착지원금의 산정 기준과 환수 조건, 자율협약 준수 실태 등이 세부 항목으로 포함되며, 자금 운용의 과도한 경쟁이 빚어내는 시장 왜곡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특히 2026년 7월 도입 예정인 GA 설계사 ‘1200%룰’을 앞두고 선제적 규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협회는 자율협약 미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별도로 동일한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업계 전반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참여 확대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보험GA협회는 대형 GA 가운데 협약에 미가입한 7개사를 대상으로 재차 참여 의사를 타진, 더블유에셋, 라이나원 등 5곳이 추가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 참여사는 총 58개사로 늘어났다. 다만 메타리치와 스카이블루에셋은 불참을 통보하며 업계 내 이견도 여전한 상황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GA 시장의 구조적 정비가 본격화된 신호로 보고 있다. 정착지원금을 통한 설계사 유치 경쟁이 장기적으로는 상품 설계와 판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자정 기능의 강화는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 선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이번 점검은 산업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전환점”이라며,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규제 체계를 지속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