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차량 보험 계약과 관련한 불법 유통이 새로운 위협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정식 보험중개사로 위장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유령 보험중개’는 법적 효력을 갖춘 보험 계약이 아닌, 실제 보장이 불가능한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중대한 재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사업용 차량을 동시에 보험 처리하는 차대보험의 구조적 특성상, 하나의 계약 무효화가 기업 전체의 운영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서 기업은 막대한 수리비와 배상 책임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보험 문제를 넘어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온라인 기반 유통 채널 확대와 가격 경쟁 심화가 이러한 불법 행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보험 판매가 편리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투명성과 신뢰성의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기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등록된 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 취약점으로 지목된다. 정식 보험사에서 직접 발행된 계약서 및 보험증서의 진위 확인 절차를 간과할 경우, 외형상 정상적인 절차로 보일지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례는 보험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상품의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규제 당국이 중개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한 보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소비자 경각심 제고를 넘어서, 체계적 감시 시스템과 법적 제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