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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 24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AI 기술 고도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후속 지원책으로,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AI 개발 과정에서 고품질 학습 데이터는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구매 비용이 과도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개발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R&D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개편해 데이터 구매 비용도 공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조치는 즉시 시행되며, 수정된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국내 혁신 생태계의 기반이다. 기존에는 인건비, 장비 구입비 등 물적 비용이 주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가 추가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변화로 평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는 AI 모델 학습에 직접 활용되는 데이터 구매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이미지, 텍스트, 음성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셋을 상용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공제율은 기존 R&D 세액공제 기준을 따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AI 산업은 최근 생성형 AI 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자체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데이터 부족이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미 'AI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세액공제 확대는 그 연장선상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구매 비용 지원으로 AI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세액공제 신청은 국세청의 R&D 세액공제 신고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데이터 구매 영수증과 학습 활용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AI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와 데이터 거래소 구축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번 발표는 2026년 2월 24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국에 배포됐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신속히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혜택을 활용할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AI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세제 지원은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데이터 비용 부담 완화로 더 많은 기업이 AI 개발에 뛰어들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한국 AI 생태계의 도약이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문의를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로 유도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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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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