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비대면 진료 분야 스타트업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하는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비대면진료는 환자와 의료인이 대면 없이 온라인으로 진료를 진행하는 서비스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속히 확산됐다.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으나, 여전히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스타트업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킥오프 회의는 중기부 창업정책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의 운영 현황과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교환됐다. 참석자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과 지원책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핵심 분야"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업계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플랫폼 운영 시 겪는 의료법 규제, 데이터 보안 문제, 보험 적용 확대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회의는 다부처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도 참여해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중기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과 정책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진료 제도는 2020년대 초 도입된 이래 이용자가 급증했으나, 대면 진료 중심의 기존 규제가 발목을 잡아 왔다. 스타트업들은 원격 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처방전 발급 제한과 영상 진료 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중기부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중기부의 이번 움직임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소중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라운드테이블은 비대면진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기부의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후 중기부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 라운드테이블 일정을 조율 중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제도의 안착은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기술 혁신과 국민 편익 증대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필수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다. 중기부의 킥오프 회의는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출발점으로 의미가 크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