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2월 24일, 사계절 내내 국민들을 괴롭히는 오물과 먼지 피해 문제를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관료적 행정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국민 참여형 제도로, 환경 관련 피해 신고가 빈번한 오물과 먼지 문제를 타깃으로 삼았다.

사계절 오물과 먼지 피해는 한국 사회에서 상시적인 골칫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여름철에는 폭우로 인한 하수 오물 범람, 가을철 낙엽과 건조한 먼지, 겨울철 난방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봄철 꽃가루와 황사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피해는 주거 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초래하며,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민원 처리로 그치지 않고,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현장 중심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공무원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민원 제도와 달리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발표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물과 먼지 피해 신고를 이 제도의 주요 적용 사례로 꼽았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지속적인 오물 배출 문제나 도로변 먼지 쌓임 등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조사 후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 피해와 관련된 신청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계절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계절별 맞춤형 대응을 강조했다. 공무원들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이나 시설 보강 등의 근본 대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 증가가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해 비수기에도 오물 범람이나 먼지 발생이 잦아졌고, 도시화로 인해 공간적 제약이 커지면서 문제가 심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전화도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오물과 먼지 피해의 장기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기존 민원 처리의 경우 일시적 청소에 그쳤으나, 적극행정은 배수로 정비나 방진 시설 설치 등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사계절 피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발표는 정부의 행정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환경 민원으로 확대 적용될 여지도 있다. 국민들은 이제 오물과 먼지 피해를 겪을 때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활용해 더 빠르고 확실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움직임은 일상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길이 약 4,500자 기준, 정부 보도자료 기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