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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자에 최대 5천만원 포상금…금감원·보험업계 '특별 단속' 돌입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 캠페인에 나섰다. 내달 12일부터 3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사기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허위 진료나 과다 치료를 제공하는 병·의원, 이를 중개하는 브로커 등이다. 특히 미용·성형·비만 치료 분야와 허위 입원·통원 치료 사례가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보자의 신분에 따라 포상금 액수가 차등 적용되는데, 의료기관 종사자는 최대 5000만원, 브로커 신고 시 3000만원, 일반 환자 등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보험범죄 신고 포상제도와 병행 운영된다. 신고자들은 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수사로 이어져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보험사기 근절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실손보험 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병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불필요한 치료를 진행하거나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등 정교한 수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건전한 보험 시장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감소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캠페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장기적인 감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