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 문제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단순한 행정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과징금 체납을 막고 부과된 과징금이 실제로 징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위원회는 과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부과 기준을 현실화해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사회적 감시 기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