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드 |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총 53억 원 규모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026년 5월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휴게소 내 중간 운영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신고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도로관리과가 주관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 이용자들의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로, 다양한 업체들이 음식, 편의시설 등을 운영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 그러나 최근 중간 운영업체들이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하청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납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가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휴게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다수 휴게소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확인됐으며, 총액은 5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중간 운영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두드러졌다.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불법적으로 전가하는 사례와 함께 납품대금 지급 지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적발됐다. 이러한 행위는 하청 업체들의 경영을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휴게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적발분에 대해 즉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사례는 첨부 보도자료에 상세히 기록돼 있으며, 도로관리과가 2026년 5월 14일 조간 보도로 배포한 자료(260514(조간)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휴게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사·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국적인 운영 현황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한 사례로 평가된다. 휴게소는 연간 수억 명의 이용객이 찾는 곳으로, 음식 납품부터 청소·유지관리까지 다양한 공급망이 얽혀 있다. 중간 운영업체가 이 공급망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이들의 불공정행위가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건수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시설 유지관리 비용 전가 외에도 계약 위반, 부당 환급 요구 등이 포함된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용자들로부터도 휴게소 가격 인상과 서비스 저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53억 원의 납품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업체들에 통보했으며, 미이행 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휴게소 운영 지침을 강화하고 정기 감사 체계를 도입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고속도로 휴게소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편 논의가 촉발될 전망이다.
도로 이용자 단체들은 "납품대금 미지급이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투명한 휴게소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됐으며, 국민들의 관심 속에 후속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