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026년 5월 12일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력은 제조업, 농축산, 건설 등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의 단기 도입에 치중해왔으며, 장기 정착, 생활 지원, 사회 통합 등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고용정책을 '도입 중심'에서 '통합적 활용·지원 체계'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과정에서부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입국 전 한국어 교육과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초기 적응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 의료,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연계된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강조됐다. 임금 체불, 열악한 근로환경 등 불법 고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 및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체류 허용 확대와 자녀 교육 지원을 통해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정책도 논의됐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력 충원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원은 "외국인력 정책은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다부처 협력을 통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 대표들은 인력 도입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부담 완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외국인 근로자 단체는 언어 장벽 해소와 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PS)와 H-2 방문취업 비자 제도의 연계 강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고용 매칭 시스템 도입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외국인 근로자 수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여도는 GDP의 2%에 달한다. 그러나 정책 미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과 예산 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길이다. 정책 당국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은 외국인 고용 생태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