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3월 발효된 한-싱 FTA가 체결된 지 18년 만에 이뤄지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으로, 양국 간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발표는 29조간에 15시 엠바고로 배포됐다.
한-싱 FTA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초석으로 자리 잡아왔으나, 디지털 경제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각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부 통상협정이행과는 이번 협상을 통해 기존 협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양국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개선협상의 주요 의제는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서비스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공급망 안보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데이터 자유 흐름과 소스코드 공개 금지 등을 논의하며, 서비스 무역에서는 전문직 자격 인정 간소화와 금융 서비스 확대를 다룰 예정이다.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현대화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중점으로 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한-싱 FTA는 아세안과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으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연계해 지역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5대 교역국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양국 무역액은 약 1,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개선으로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첫 협상 라운드는 5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이후 양국은 정기적으로 라운드를 진행하며,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협상은 산업통상부와 싱가포르 무역산업부가 주도하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기업 의견도 반영된다.
한-싱 FTA 개선은 한국의 통상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최근 글로벌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싱가포르와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의 실질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국에 배포됐으며, 첨부 자료(HWP, PDF 형식)로 상세 내용이 공개됐다. 관련 문의는 산업통상부 통상협정이행과(02-2110-5526)로 가능하다.
이번 협상 개시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 확장과 현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국은 이를 통해 상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