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국무조정실은 2024년 4월 26일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 개선 성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 활동은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규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100여 곳을 방문하며 총 1,000여 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했다.
발굴된 애로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50여 건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됐다. 예를 들어, 식품제조업체의 공장 내 창고 설치 제한 규제를 완화해 창고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법상 옥상 설치 시설물 높이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해 중소기업의 생산 설비 증설을 지원했다. 이러한 즉석 개선 조치는 기업들의 즉각적인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더불어 법령 개선이 필요한 200여 건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표 사례로는 환경 관련 배출허용기준 완화, 안전관리 규제 간소화 등이 있다. 이들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준법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추산에 따르면 전체 개선 성과로 약 1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나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지속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민생토론'과 '찾아가는 규제개선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특히,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졌다. 20대 청업 기업의 경우 특허 출원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지원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됐다. 또한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안전 인증 기준을 완화해 신제품 출시 속도를 높였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좋은 사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민간 의견 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지속된 규제혁신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생존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추가 규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개선 사례 20여 건이 상세히 나열됐다. 예를 들어, 섬유제조업의 폐수 처리 기준 완화로 연간 5억 원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기계제작업의 소음 기준 유연 적용으로 야간 작업이 가능해져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규제 개선의 파급 효과가 크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의 추가 의견을 받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창구를 운영 중이다. 기업들은 규제 애로를 제출하면 신속히 검토된다. 이번 보도자료 발표로 중소기업계의 규제 불만이 다소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AI·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규제도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 성과는 정부의 실질적 민생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