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4월 24일 제3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고준위 방폐기물)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등으로, 수십만 년 이상 안전하게 격리·처분해야 하는 고위험 폐기물을 말한다. 이번 의결은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과 환경 안전을 위한 핵심 단계로 주목받고 있다.
고준위위원회(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자문기구로, 원자력·지질·환경·사회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총괄하며, 부지 선정부터 운영·감독까지 전 과정을 감독한다. 제3차 회의는 이러한 역할에 따라 부지 선정 절차의 첫 공식 행보로 진행됐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핵심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1차 후보지역 선정이다. 2025년부터 3년간 약 240개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밀집도, 산업시설 분포, 지질학적 안정성(지진·단층 등), 자연재해 위험도, 교통 접근성 등 5대 기준을 적용해 약 100여 개 후보지역을 추려낸다. 이는 공공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이후 2차 조사(20여 개 지역)와 3차 조사(5개 지역)를 거쳐 최종 후보 부지를 도출하는 로드맵의 출발점이다.
이번 계획은 2023년 수립된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리나라는 원전 확대와 함께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부지 선정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진척이 더뎠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과학적·투명한 절차를 강조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부지 선정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과정에서 공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처분장은 지하 500m 깊이 암반에 건설되어 방사능 누출을 막는 다중 장벽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기물 처분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다. 스웨덴·핀란드 등 선진국은 이미 부지 선정과 시공을 완료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부지적합성 조사 의결로 2030년대 초 후보지 발표가 가시화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길이는 약 4,500자 정도로 작성되었으며, 정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 사실만 전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