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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서류 허위 작성 시 보험사기 판단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서류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면 보험사기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 설계사와 고객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A씨의 고객 B씨가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약관상 피보험자의 이륜차 사용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쟁점이 됐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적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보험업계의 윤리적 영업관행 확립에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FC(보험설계사)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객 상담 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청 서류 작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피보험자 정보와 사고 경위 등 핵심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라며 "FC들은 고객 상담 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기 방지를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서류 검토를 더욱 엄격히 하고, 허위 정보 작성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C들은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 영업에 더욱 주력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