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6년 4월 2일 중장기국가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장기적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구 고령화 심화, 출산율 저하, 기술 발전 속도 증가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으며, 정부 부처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시스템 재설계 필요성이 강조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0.3%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2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중심 사회를 전제로 한 복지, 의료, 주거, 고용 등 전 분야의 정책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인 친화적 도시 설계, 고령자 고용 연장 정책, 치매 관리 체계 강화, 노인 돌봄 인력 확충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청년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청년 실업률은 2026년 3월 기준 7.2%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주거비 부담과 교육비, 결혼·출산 기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 창업 및 자산 형성 지원, 정신 건강 관리 프로그램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주도의 정책 설계를 위해 청년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격차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 일부 산업과 계층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지만, 저숙련 노동자나 중소기업 종사자 등은 오히려 일자리 불안과 소득 격차 확대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확대, 재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술 전환 지원 정책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AI 리터러시 교육을 초중고 교육과정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성인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비한 미래 사회 설계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빈도 증가, 농업 생산성 저하, 도시 열섬 현상 심화 등이 국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 개선, 녹색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생활화 정책 등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단위의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강조됐다.

이번 분과회의를 주재한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단기적 정책 대응을 넘어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을 상상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래사회전략반은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처 간 정책 연계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모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성을 토대로 2026년 하반기 중 ‘미래사회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 사회 전략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지역 공청회 개최,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이 직접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가 그리는 2040 대한민국’ 캠페인을 5월부터 전개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 검토와 함께 포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적 방향성은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과 법·제도 개선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미래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우선 배분하고, 부처별 중장기 계획 수립 시에도 이번 회의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단기적 이슈에 치중하기 쉬운 정책 환경 속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춘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민수 교수는 “정부가 인구 감소, 기술 변화, 기후 위기 등 구조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시의적절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 뒷받침이 뒤따라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획예산처는 향후 분기별로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운영해 다층적인 논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